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The Political Conflict and Limitations of the Labor Politics in the Period of Noh Mu-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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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8) 노동정치의 변화과정이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연 민주적 노동정치의 틀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노무현 정부가구축하고자 했던 노동정치의 틀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동정치는 노동관련 행위자, 정부, 노동, 기업 등이 정치사회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그 방식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상호작용은 복잡한 정치과정 속에서 각노동정치의 주체들이 서로의 목표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갈등하거나 타협함으로써 전개된다. 여기서는 정부-노동-기업의 삼자관계에서 정부와 노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정책의 정치과정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노동정책과 노동통제 방식을 통해 결국 정부가 구축한 노동정치의 틀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양식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갈등의 핵심 현안이었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비정규직보호법의 논의와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분규와 갈등을 촉발시켰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는 노동정치의 틀을 구축하지 못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는 계획 수립의 정치를 통한 시간 지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및 비정규직 입법 과정, 그리고 노동관리정책의 집행과정 등에서 심화된 노-정 갈등 등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정치의 민주화는 한국정치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patterns of labor politics in the period of Noh Mu-Hyun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the labor policy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the democratic labor politics in Korea? How the labor policy of Noh Mu-Hyun government has impacted on the labor politics?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politics of labor reform' of the democratic government, Noh Mu-Hyun Government. The labor politics means the rule and contents of political process established by the interactions among the political actors, the government, labor unions, and business community in the context of political structure. Noh Government has maintained the rhetorical embrace of labor reform. But the labor unions and business community could not afford to wait for a new labor political system. Given the opposition from labor unions and the failure of labor policy, that stance conserved the labor policy. The government was not able to resolve the longstanding dispute betwee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To conclude, Noh Mu-Hyun Government could not bring dramatic changes in the labor policy and labor politics, and could not institutionalized the labor politics by Tripartite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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