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DA의 비전과 실행의 양면성 -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의 사례
Two Faces of Japanese ODA - Focusing on the Case of Koto-Panjang Dam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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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1위 ODA 공여국이었던 일본은 제3 세계의 지역개발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원조공여 원칙에 입각한 ODA 비전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실행 단계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지역주민과의 대립을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 건설 ODA 지원사례를 통해, 일본 ODA의 비전과 실행간의 괴리, 그에 따른 양면적 성격,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의 명암(明暗)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토판장 댐 건설은 강행되었다. 완공된 댐이 효과가 없는 것을 비롯하여 환경적, 인권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주민들은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적 갈등의 단계까지 가게된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ODA 프로젝트는 수립, 집행, 평가 단계에 아래와 같이 대립의 원인이 내재되어있었다. 첫째, ODA 프로젝트의 설정이 현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다. 1976년 전후(戰後) 배상이 종료하자일본 정부는 ODA의 새로운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7년 ‘ODA 배증 계획’ 발표 및 컨설팅 기업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했다. 도쿄전력설계는 코토판장 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FS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을제시했다. 이는 기업에 의해 ODA 프로젝트가 발굴되고 실행되는 ‘일본형 ODA의 발주’였다. 둘째, ODA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댐 건설 추진 및 착수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갈등을 은폐하고 대안을 배제했다. 일본 정부는 나르마다 댐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역설적이게도 댐 건설을 강행했다. 또한 이시기 일본 버블 붕괴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로 ODA가 긴요해지면서 코토판장 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자국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ODA를 활용하고 ODA 공여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행된 댐 건설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가능성은 없었다. ODA의양적 증대 및 질적 개선으로 개발협력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본질적으로는 경제협력을 추구했던 ‘불안한 이중주’였다. 셋째, 댐 건설이 완료되고 2000년 전, 후로 일본 및 인도네시아 사회에서ODA에 대한 인식 및 상황이 변화하자 일본 정부는 그제서야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일본정부는 ODA 역사상 유래가 없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보상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추가보상계획의 내용은 현실성이 없었고 실시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무시한 지역 촌장들과 결탁되어 있어 실패하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코토판장 댐 프로젝트는 원조 공여 3조건이라는 ODA의 비전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을 개발 난민으로 전락시키는결과를 초래했다. 지역개발의 명분하에 지역주민의 삷을 배제한 ODA의 허구적접근의 귀결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conflicts between vision and implementation of Japan's ODA, focusing on the case of the Koto-Panjang dam in Indonesia.. The construction of Koto-Panjang dam was enforced despite persistent opposition by local residents. As the effects of the dam was not proved and many problems in the aspects of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occurred, the residents took legal action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he causes of the suit were imbedded in the stage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s follows. First, the ODA project was connected to the corporate interests inextricably, ignoring needs and demands of local residents. After the war reparation was ended in 1976, in order to ensure the new official channels of ODA,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Plans of Doubling ODA' in 1977 and expanded the subsidies to the consulting firms. TEPSCO created the Koto-Panjang dam project by conducting 'Project finding' and direct necessity of large-scale dam construction with FS report. It was the ‘Trigger of Japan ODA’that ODA project was found and conducted by the company. Secon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dam construction as the ODA project,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were not significantly collected, the conflict was covered and alternative plans were ruled out. Moreover,rembembering the failure of the Narmada dam, Japanese government enforced the dam construction. When the economy recession has started by bubble burst, ODA became to be considered important as the company's overseas outlets expansion including the Koto-Panjang dam project. Development cooperation was expressed as the vision of ODA, but the cooperation for the economic interests of Japan was mainly considered in reality. Third, after the dam construction was completed, many critics were raised on circumstances of the dam and about the ODA itself from societies both in Japan and in Indonesia. Japanese government conducted a post-assessment of problems and took follow-up measures. Beyond complaining, people near the area gathered power for the litigation. A legal trial was not commom for the conflics around ODA. Japanese government conducted Action Plan to avoid it. The Action Plan ended in failure for its unrealistic contents and the collusion with rural leaders. The failure of the Koto-Panjang dam project in Indonesia was due to the gap between vi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Japnese ODA, and resulted in degenerating local residents into development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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