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연속성?
Labor Policy of Lee Government Change or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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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한 배타적 경영권 보장, 유연화의 전면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일자리의 대량창출로 요약된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정책기조의 비일관성,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정책의 불일치 등 모순적이고 비일관성을 특징으로 한 것이었다면, 2008년 보수적 정권교체 이후 신자유주의는 ‘1987년 노동체제’의 핵심요소였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행정적 개입과 법적 규율로 대체함으로써 자본의 계급권력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사회적 규율과 국가통제의 강화,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의 급격한 쇠퇴, 시민적 자유의 위축을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의 변화와 상대적 성공에는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확립에 따른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공고화, 1997∼1998년 노동법의 경로제약성, 노사 간 권력관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of neo-liberalist labor regime in South Korea. Neoliberal nature of labor policy has been reinforced under the conservative Lee government than the former governments. While all of the labor policies of three governments after 1997 have focused on 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they were different in many aspects. The labor policy of Lee government can be large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drive for reforms of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has strengthened under the name of advancement of public sector, which is strong intervention in industrial relations to weaken labor unions and to protect the employer’s corporate control. Second, the bills introducing multiple trade unions in an enterprise and prohibiting payment to full-time union officials have taken effect to weaken the power of large enterprise unions and industrial unions. Third, the attempt to enact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has continued. But these policies didn’t include the effort to improve the fundamental rights of laborers, social protection of contingent workers which compliment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ocial dialogue system such as Tripartit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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