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민주화 시대 한국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
Politics of Labor and Welfare in Korea in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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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민주화와 세계화가 한국의 노동과 복지의 정치에 각각 끼친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다. 민주화와 세계화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개혁과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정치를 전개시켜왔다. 특히 세계화, 민주화시대 한국의 노동정치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코포라티즘과 사회코포라티즘의 혼합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친노동의 정치와 세계화에 기초한 반노동의 정치가 대립하고 있다. 복지정치의 경우 노동정치와 달리 세계화가 그 결과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확대를 가져다주는 등 반복지 일변도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복지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해 복지동맹이 취약하고 복지동맹 내에서 노조의 역할이 취약하다. 반면에 시민단체와 정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on politics of labor and welfare. Korean politics of labor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can be summarized as the interactions among three dynamics: 1) a combination of societal corporatism and state corporatism, 2)pro-labor politics initiated by progressive social movements, 3) anti-labor politics based on neo-liberal globalization. In contrast, in politics of welfare, globalization does not function as one-sided anti-welfare force. However, the welfare coalition is very weak and labor fails to play the major role in the coalition.
참고문헌 (34)
-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개편", 8(1) (2002)
-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지형" (2007), 참여연대 발표문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1990-2001" (200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와 한국의 민주주의" (2006),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대회 <세계화와 한국민주주의>
- "한국복지국가의 성격논쟁 I" (2002), 서울: 인간과 복지
- "신자유주의와 코포라티즘의 관리기제: 네덜란드의 경험과 한국의 노사정협의체제" (2000),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 "노사정위원회 5년: 평가와 전망", (56) (2003)
- "압축산업화, 취약한 노동 그리고 낙후된 복지국가", 23집(2), pp.227~253 (200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49 (2002)
-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2002), 서울: 인간과 복지
-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신자유주의로의 전진?", 39(1) (2005)
-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 복지체제", 12(1) (2004)
-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2006), 서울: 경기개발연구원
- "복지국가의 태동: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복지정치" (2006), 서울: 나남
-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파라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35집(1) (2001)
- "DJ 정부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2002), 서울: 백산서당
-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초기형성에 관한 연구", 3집 (1996)
-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과 한국 복지제도 성격 논쟁에 대하여: 발전주의 유산과 복지개혁의 한계" (2002), 서울: 인간과 복지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1988)
- "위기의 노동운동" (2005), 서울: 후마니타스
- "경제위기,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운동" (1999), 서울: 현장에서 미래로
-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200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1996), London: Sage
-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2005),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 "Welfare Capitalism in East Asia" (2003),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200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e Transition to Post-Fordism and the Schumpterian Workfare State" (1994)
- "The Future of Capitalist State" (2003), London: Polity
- "A New Labor Movement for the New Century" (1998),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The Post-Cold-War World Order and Domestic Conflict in South Korea: Neo-liberal and Armed Globalization" (2006), London: Routledge
- "The Late Blooming of South Korean Labor Movements" (1997), Monthly Review
- "Global Capital,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200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obalization, Social Movements and New Internationalism" (2001), London: Continuum
- "Developmental State and Markets in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1988), St Martin’s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