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The Two Decades of Minjoonojoundong and Social Corporatis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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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를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 20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노사정 3자 합의의 문제는 단순히 노사정 간의 협소한 이해득실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축적체제와 노동체제의 전환, 민주화의 확대와 같은 국가정치의 문제, 국가의 노동통제전략, 노동운동의 전략적 노선 전환 등 보다 복잡한 문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초기 민주노조 운동노선에 대한 중대한 수정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구성 이후 합의 시도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의 되풀이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체로 실패한 실험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 와서 민주노조운동은 합의의 결과와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합의정치는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노동체제의 구조변동에 따라 대안적 운동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experiments of social dialogue or social partnership in last 20years. For this, I summarized the short history of social pacts in Korea and concluded that the experiments had totally failed. Although there were amounting expectations within civil society, no subjects did act sincerely and kept the promises. Especially the korean governments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used the tripartite organization as a simple state apparatus for labour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 labour movement could not compel the government to execute the promised reform. This paper explained the difficulty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corporatism in Korea with two significant structural factors. First, in Korea there were not the necessary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social corporatism, the strong labour party and the centralized industrial union. Second, with the structural dissolution of the 1987 labour regime the KCTU, the korean dependent labour union, had lost their power to change and break the bottleneck in labou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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