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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지향과 정책현실: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Th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policy reality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주재현
정부혁신연구소 (The Myongji Institute of Government Reform)|2014.12|정부행정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제10권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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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원고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이념적･정책적 지향에 비춰볼 때 실제 국정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 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 했으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주류세력과의 갈등 확대 를 야기했다. 또한 이념적 좌파의 입장에서 사회적 형평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내세우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주요 경제 및 사회정책에서 시장경제체제의 발전과 경제성장 지속 의 논리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제시했던 ‘이 상’과 상충하는 가치들, 그리고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혼란은 정부의 정책문제 인식과 그 해결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 게 여겼던 쟁점들을 정부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를 제 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Abstract

temp

참고문헌 (26)

  1. 강원택,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2011), 한울아카데미
  2. 강현수, "노무현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185~214 (2011), 한울아카데미
  3. 구인회,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215~245 (2011), 한울아카데미
  4.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1: 총론, 대통령발언록,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 ~ (2008)
  5. 김광동, "노무현과 포퓰리즘시대", pp.239~279 (2010), 기파랑
  6. 김광동,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 (2010), 기파랑
  7.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338~367 (2011), 한울아카데미
  8. 김석우,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93~120 (2011), 한울아카데미
  9. 김신복, "한국행정 60년, 1948-2008, 제3권(공공정책)", pp.607~639 (2008), 법문사
  10. 김용창,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149~181 (2011), 한울아카데미
  11. 김진방,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121~148 (2011), 한울아카데미
  12. 김진영,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pp.237~266 (2007), 해남
  13. 바른사회시민회의,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2007), 해남
  14. 안종범, "혼란과좌절, 그 4년의 기록", pp.269~296 (2007), 해남
  15. 유호열,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pp.213~219 (2007), 해남
  16. 윤창현, "노무현과 포퓰리즘 시대", pp.119~156 (2010), 기파랑
  17. 이병훈,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279~310 (2011), 한울아카데미
  18. 이선우, "한국행정 60년, 1948-2008, 제3권(공공정책)", pp.640~672 (2008), 법문사
  19. 장덕진, "노무현 정부의 실험: 미완의 개혁", pp.40~64 (2011), 한울아카데미
  20. 정인교, "혼란과 좌절, 그 4년의기록", pp.101~106 (2007), 해남
  21.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화: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03)
  22. 조동근,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pp.21~73 (2007), 해남
  23. 조희문, "혼란과좌절, 그 4년의 기록", pp.299~320 (2007), 해남
  24. 하용출, "한국행정60년, 1948-2008, 제3권(공공정책)", pp.39~67 (2008), 법문사
  25.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 60년, 1948-2008, 제3권(공공정책)" (2008), 법문사
  26. 현진권,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pp.3~16 (2007),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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