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 to Distribute the Policing Affair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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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즉, 현재 국가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경찰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경찰사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사무 범위의 결정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선제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루기보다는, 사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상향적 사무범위결정 방법을 제안하고, 상향적 사무범위결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자치경찰사무화 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정부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Municipal police system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ich realize the true local government system in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has a special promotion agenda which provides catered policing serv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region. This study explores the way to distribute the policing affair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It suggests the bottom-up way of redistribution of policing affairs, rather than top-down way. It is expected to help finding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municipal polic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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