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사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 분석
Analysis of Relativ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 사무의 공동 책무자로서 주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법령의 정비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조직･인사･예산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분석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경찰제 시행의 초기 경험을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은 수사 활동, 생활안전 활동, 교통 활동, 경비 활동 순이었으며,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는 생활안전 활동과 교통 활동이 수사 활동이나 경비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서 지역별로 보다 세부적인 자치경찰 업무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도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본래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나가는 길이다.
Abstrac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it is expected that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provide comprehensive public safety services through the linkage between local administration and police, as well as customized public safety services that reflect the needs and preferences of residents as a joint responsibility for public safety affairs with the stat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academi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uch as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dget, but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and empirical research analysis on local police works. In this study, reflecting the initial experi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local police system, and analyzed the weight and importance of the works of the local police using a AHP techniq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local police legal works was in the order of investigation activity, life safety activity, traffic activity, and event-related activity. As of the importance of local police legal works, life safety activities and traffic activiti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investigation activities or event-related activities. As the local police system is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differentiated local police services according to the relative weight and importance of local police works and to keep the original institutional purpose of providing safety services suitable for each region.
참고문헌 (24)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2017.11.7자 보도자료, ~ (2017)
- 고승희, "경찰법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운영 활성화 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5), pp.1~30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
- 김순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치분권위원회 주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 (2018)
- 김영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 pp.107~116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김원중,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지방자치 및 경찰사무 부합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6(3), pp.403~428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재한,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9(1), pp.265~289 (2021),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김재호, "자치경찰의 사무 역할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13(4), pp.109~130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 (2019)
- 남재성, "국가경찰과의 조화를 통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모색", 한국경찰학회보, 21(4), pp.39~70 (2019), 한국경찰학회[DOI]
-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 모델 개발,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 울산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사전진단,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박재희,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력관계",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
- 성수영,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pp.573~580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신원부,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사전 진단과 평가 : 3대 방향 10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2(5), pp.121~150 (2020), 한국경찰학회
- 양재열, "제주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사무 현황분석을 통한 수사권 효율화 방안", 자치경찰연구, 10(1), pp.109~138 (2017)
- 장일식,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인 정착을 위한 쟁점과 논의", 한국지방자치연구, 22(4), pp.97~119 (2021), 대한지방자치학회
- 조현빈,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치안행정논집, 18(1), pp.171~186 (2021), 한국치안행정학회
- 참여연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9)
-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최미경", NARS, ~, pp.NARS 현안분석 제131호 (2020)
- 최종술,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개선방안과 과제", 한국경찰학회보, 21(2), pp.199~223 (2019), 한국경찰학회[DOI]
- 황문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의의와 과제", 경찰법연구, 17(1), pp.95~120 (2019), 한국경찰법학회
- 경찰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발제문, "황문규", ~ (2020)
- Satty, T. L.,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1990), RWS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