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model of Municipal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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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논의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주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역대정부 보다 자치경찰제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정해지더라도 치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실패가 있으면 안되고 지금보다 나은 치안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견해와 현실적 요소를 분석하는데 더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서울시 안 및 추가로 서울시의회 용역 결과 모형 분석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도가 되기 위한 조건 몇가지를 도출하였고, 그 중에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가 자치경찰이 담당할 사무 기준이고, 둘째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상에 지방치안행정과 관련된 전문기구 신설, 셋째가 자치경찰 소요정원 확보, 네번째가 자치경찰공무원 직급 조정이다.
Abstract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refers to a decentralized police system with police forces being under control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one of the issues consistent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current regime of South Korea, declar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o provide customized police services to the locals while the national police force focusing on the nation-wide issue. Considering the government’s strong will to adopt and implement the polic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ebate surrounding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police service is essential in safeguarding the public from harm which might be a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so that in introducing a paradigm-shifting system in policing, an effort to analyse the various dimensions of the policy might be indispensible. In this regards, this research examines a variety of much-debated issues of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models proposed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s four factors which could be influential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new system in South Korea: 1) Assigning duties for the municipal police unit, 2) Establishing a supporting department dedicated to the municipal police force, 3) Securing enough capacity for the municipal police officer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4) Adjustment of rank system among the municipal police.
참고문헌 (53)
- 강기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프라 발전 및 시민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제329회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14)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경찰청, "2016년 경찰통계연보", ~ (2007)
- 경찰청, "2018년도 지역경찰 운영지침", ~ (2018)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 (2017)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기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백서" (2010)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백서" (2017)
- 류지태, "행정법신론" (2017), 신영사
-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 (2007)
-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2007), 한국법제연구원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2018), 박영사
- 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 (2018)
- 강소영, "경찰 직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31(2), pp.63~100 (2017), 치안정책연구소[DOI]
-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박경래", 형사정책연구원, ~ (2005)
- 박종승, "자치경찰관의 업무특성 요인이 조직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 27(2), pp.197~228 (2013), 치안정책연구소[DOI]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10년,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신현기", 한국정책학회, ~ (2017)
- 송하칠, "제주지역 자치경찰관과 국가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 행정학과 경찰행정학전공, pp.2013
- 양영철,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도입 정책 추진과 정책적 함의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1), pp.119~156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 원소연,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비교", 지방행정, 66(768) (2017)
- 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이상열",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이영남,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경기도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경기도⋅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2018)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관련 쟁점과 사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2017)
- 허경미, "경찰청 자치경찰제안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pp.243~276 (2003), 한국공안행정학회
- 황문규,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4), pp.23~54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 (2017)
- "경찰청, 내부자료, 2007-2018", ~
- 국민일보, "대한민국 세계 치안 순위 1위 영광 '술에 적신 밤도 안전'", ~ (2015)
- 국정24 국정알림,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4,172.6억 원, 전국 시⋅도에 교부", ~ (2018)
- 뉴스1, "성남 걸그룹 공연장 붕괴 참사... 25명 추락⋅16명 사망⋅9명 부상", ~ (2014)
- 뉴스1, "서울⋅경기⋅인천 주민 절반 이상 '자치경찰제'지지", ~ (2017)
- 뉴스1, "제주시-추석 앞둬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 (2017)
- 동아일보, "문 대통령 '소방 인력 확충⋅처우 개선 추진'", ~ (2017)
- 서울경제, "이철성 경찰청장 '자치경찰 수사권 이양 40% 수준이 적절'", ~ (2017)
-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 2017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치경찰제 관련 서울시 학술용역결과 알림", ~ (2018)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 (2016)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민, 자치경찰제 도입 긍정적이지만 중립성 확보는 과제", ~ (2017)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2017년도 소방예산 현황 제출(서울)", ~ (2016)
- "소방청, 내부자료, 2017-2018", ~
- 시사IN, "예산 대신 소방관을 갈아 넣은 결말 제543호", ~ (2018)
- 연합뉴스, "제5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1995)
- 자치분권위원회,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공개", ~ (2018)
- 지방재정365, "2018년 재정자립도, 2018년 재원별 세입예산", ~
- 한겨레,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무늬만 자치경찰’ 비판 고조", ~ (2017)
- KBS뉴스, "문재인- '국민안전 지키는 유능한 경찰로'", ~ (2017)
- TBS, "온전한 경찰 자치화 필요", ~ (2017)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국회 정보시스템"[URL]
- "경찰청, 내부자료, 2007-2018", ~
- "소방청, 내부자료, 2017-2018", ~
- "지방재정36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