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간 격차분석
An Study on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보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정책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적 한계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증가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나 민간복지에 의존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간 격차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부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비율과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다른 측정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부문의 경우 노인 1만명당 노인복지 담당공무원수, 노인 1만명당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다른 측정지표들은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노인복지지서비스의 수요 감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노인복지예산의 확충 및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적절한 공급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entry of aging society and the coming of (super) aged society need overall the elderly welfare policy and budget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ncrease to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However, financial limit to the elderly welfare and increase to elderly welfare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rely on centra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discussed the gap between demands and supplies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se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and the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is reduc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generally increased. Second, a per 10,000 elderly welfare service officials and a per 10,000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ies in supply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are generally increased, but other measuring indicators are reduc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is to reduce the poor elderly under minimum living standard, to expend the elderly welfare budget, and adequately to supply a variety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reduce demand of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참고문헌 (37)
- 강주희, "노인복지 수요와 자원의 지역별 비교분석", 농촌사회, 18(1), pp.161~187 (2008), 한국농촌사회학회
- 구인회,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pp.99~124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미혜,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1), pp.241~261 (2000)
- 김병록, "지역사회 복지격차 연구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연구, 16(2), pp.145~163 (2008), 한국지역사회학회
- 김숙경,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세출예산 분석", 노인복지연구, (34), pp.337~358 (2006), 한국노인복지학회
- 김순양,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수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4(2), pp.59~73 (1994)
- 김연희,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3), pp.189~216 (2013),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김태희,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1), pp.397~420 (2012), 한국정책학회
- 金幸範, "福祉政策의 産出要因에 관한 연구 : 時系列 및 橫斷分析的 接近", 박사, pp.1993
- 김흥주, "지역중심 사회복지체제의 비판적 검토", 농촌사회, 15(1), pp.257~284 (2005), 한국농촌사회학회
- 류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 pp.81~109 (2002), 한울아카데미
-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0(1), pp.159~185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박선주,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pp.118~135 (2006), 한국공공관리학회
- 배은석, "지방자치단체 복지 수요․공급력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안",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pp.187~213 (2013), 사회복지연구소
- 부산광역시, "부산시정백서"
- 부산광역시, "부산의 사회지표", ~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 ~
- 사회조사보고서, "부산광역시", ~
- 사회통계조사, "부산광역시", ~
- 서정섭, "정부간 복지재정 책임의 재조정과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40, pp.45~67 (2011)
- 소진광,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23(1), pp.65~84 (1998)
- 양병이, "환경지표를 활용한 도시환경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8, pp.54~82 (1981)
- 윤경아, "현대 노인복지학" (2012), 학지사
- 윤순덕, "지역단위 노인복지수준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5), pp.231~252 (2007), 한국노인복지학회
- 이재원,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정관계 개편 과제", 보건복지포럼, 178, pp.37~48 (2011)
- 이희창,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경기북부 저발전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2), pp.149~184 (2006), 국가정책연구소
-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2-17 (2002)
- 조석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2007), 박영사
- 조영훈,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7(2), pp.1~19 (2001)
- 초의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4(1), pp.185~216 (2000)
- 최성재, "노인복지학"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용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분석",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83~401 (2003), 한국행정학회
- 통계청, "2013 고령자통계", ~ (2013)
- 황명찬, "지역개발론" (2004), 법문사
- 황종규, "지방정부 복지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4), pp.165~185 (2005), 한국지방자치학회
- 황종규, "지방정부 복지효율성 격차에 관한 비교연구: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pp.299~320 (2005), 서울행정학회
- Chamlin, Mitchell B., "General Assistance among Cities: An Explanation of the Need, Economic Threat, and Benign Neglect Hypotheses", Social Science Quarterly, 68(4), pp.834~846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