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 사무배분 및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 Redistribution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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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왔지만 대부분 자치경찰제 도입여부 또는 거시적 도입모델 등에 치중해 왔으며, 구체적 실시방안에 관한 논의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찰과 시･도 및 시･군･구 자치경찰 간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무배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자치경찰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과 제주자치경찰의 운영 기준과 주요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적용을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명확한 사무배분, 이를 통한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치경찰은 주로 생활안전, 교통,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생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안, 정보, 지능범죄수사 분야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cent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reparing faithfully to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to Korea. But until now, discussions ab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comprehensive matters such as 'on what scope we must in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so on. However, the practical issues concern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more important at this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itabi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And to focus on the appropriate function distribution of the police work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distribution schemes of work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could be similar to tho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assignments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should be listed and specified on the police laws etc., and the rest should be regulated as the local police's assignments. The issues and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process will greatly help finding models for successfu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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