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외부평가결과에 미치는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 Analysis Impacting on the External Evaluation Outcome of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Jeju Provincial Government’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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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저성장과 조세수입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성과지향을 위해 도입되었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과중심적 예산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의 증대에 따른 예산 운용의 효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재정사업평가의 연구대상을 지방정부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주요재정사업 외부평가 결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분야, 사업성격, 자체평가점수, 사업부서소속기관, 사업기간, 사업규모와 같은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일반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부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자체평가점수였으며, α =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사업의 성격, 사업분야 중 농수축경제사업, 사업기관 중 서귀포시 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평가점수(종속변수)의 사분위 분포에따라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최소자승법에 의한 일반회귀분석이 주는 결과보다 분위회귀분석의 각 분위별로 나타나는 추정계수와 추정치의 신뢰구간의 범위가 다양하고 분위별 특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둘째, 지금까지의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중앙정부의 공공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그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사업평가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운영과 사업평가의 환경이 중앙정부와다른 지방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e face of low growth era and local revenue decrease, the Korean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s introduced to improve of performance in government budget. Budgeting program for performance improvement adopted by central government in 2006 is introduced to local government in 2014. This study aims for finding the determinants impacting the outcomes of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in Korean local government. To achieve this goal, OLS and Quanti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area, characteristics, self-assesment grade, sector, period, scale of busi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the assessment rating is self-assessment grade, also characteristics, agricultural area, Seoguipo-si are significant at a=0.05 level. There are two main contribution for this paper. First, quantile regression is used to check the influencing power according to the quantile distribution of assessment grade(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quantile regression compared to OLS regression, provides rich outcomes in the coefficient of estimate and range of confidence interval. Second, this study focuses on the object to the evaluation of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for local government using Jeju special self government cas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fiscal policy.
참고문헌 (17)
- 공동성,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4), pp.27~56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김영록,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부 부처별 적합성 분석: 성과측정 적합도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pp.169~193 (2010), 한국행정연구소
- 김영록,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105~127 (2013), 서울행정학회
- 남궁근, "특집: 지방 재정사업 관리의 효율성 재고방안;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발전과정과 각국의 제도: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 지방재정과 지방세, 22, pp.20~36 (2009)
- 박기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3), pp.229~250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 (2008)
- 박주형,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6(1), pp.37~63 (2017), 한국행정연구원[DOI]
-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의 운영성과와 제도적 개선 방안,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4)
- 윤기웅,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 2005~2007년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한국행정연구, 17(2), pp.89~113 (2008), 한국행정연구원[DOI]
- 윤기웅,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2), pp.91~122 (2012), 한국정책학회[DOI]
- 이원희,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 평가 - 환경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9(1), pp.225~246 (2015),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최정열, "재정분권과 생산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1), pp.297~317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하연섭, "사업특성별 성과관리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2(3), pp.61~90 (2013), 한국행정연구원[DOI]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7)
- Colin Cameron, "Micro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yce, G. Philip.,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PBB: Building on the Legacy of Federal Performance Informed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1(3), pp.356~367 (2011)
- Robert Golembiewski,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1997), Marcel Dek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