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제도의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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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7)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과제-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강대훈", 국회예산정책처, ~, pp.예산현안분석 제15호 (2007)
2. 강운태, "분권과 재정확충,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2), pp.235~238 (2013)
3. "국회회의록 제16대 225회 9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2001)
4. 고수일,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성과지향적 보상체계의 효과:영업직을 중심으로", 한국생산성학회, 15(3), pp.219~245 (2001)
5. "국가균형발전 통계자료(요약)",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4)
6.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7)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9)
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20)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21)
10.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지침(자율･제주･세종계정-2021년 실적평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1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12. 계희열, "헌법학(중)" (2007), 박영사
13. 김권식,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적 검토", 정부와 정책, 9(1), pp.5~22 (2016)
14. 김다경, "지방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발표집, pp.129~164 (2016)
15. 김대환,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특히 기본권의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원칙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공법학연구, 6(3), pp.191~22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16. 김명엽, "우리나라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지역지원계정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pp.58~63 (2018)
17. 김서용, "공공부문 평가의 경향과 한계: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7~81 (2019)
18. 김수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4, pp.1~31 (2021)
19. 김순심, "공공기관에서 BSC 관점의 내부경영평가제도와 성과", 산업경제연구, 32(4), pp.1635~1653 (2019), 한국산업경제학회[DOI]
20. 김재훈,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8(1), pp.25~48 (2003), 한국지방재정학회
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와 향후 과제, "김재훈", 한국경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07-12권 12호 (2007)
22. 지방분권형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설계,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7-15 (2017)
23. 남승하, "공정성 및 평가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과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조직몰입과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15(3), pp.309~335 (2013),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4. 남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태와 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8(3), pp.89~102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25. 노승용, "참여정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분석 및 전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pp.47~68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26.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재정분권 추진과정의 생생한 기록-,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pp.참여정부 정책보고서 3-19 (2008)
27. 문동진, "낙후지역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개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1), pp.25~56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
28. 민경률, "평가제도 수용성, 기관장 리더십, 조직학습이 평가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3), pp.29~58 (2019), 서울행정학회
29. 박기묵, "국고보조금의 지방부담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3), pp.67~88 (2002)
30. 박기찬,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한 특성비교 : 프랑스 공기업의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12(2), pp.23~54 (2008), 한국경영학회
31.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균특회계를 중심으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기본연구과제 2018 (2018)
32. 박철민, "조직공정성이 상관신뢰와 공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7(4), pp.125~145 (2003), 한국행정학회
33. 배정회,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 과학기술지식생산함수 활용", 국가정책연구, 31(4), pp.27~57 (2017), 국가정책연구소[DOI]
34. 배재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적정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산림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산림과학회지, 95(6), pp.680~689 (2006), 한국산림과학회
3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기준의 실효성 강화방안, "신열", 국회입법조사처, ~ (2011)
36. 오수미,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환의 지역 격차 해소 효과 추정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1), pp.245~275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
37. 유승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2008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4), pp.171~202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38. 윤기웅, "사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및 제도적 고찰 - 2008년～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1(2), pp.91~122 (2012), 한국정책학회[DOI]
39. 윤기웅,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분석: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학술대회발표집, pp.335~367 (2015)
40. 윤수재, "중앙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이 개인의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2), pp.123~150 (2010), 정부학연구소
41. 이기원, "지역혁신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07)
42. 지역통합･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지역 정책방안, "이동우", 국토연구원, ~, pp.국토연 2013-43 (2013)
43. 이순배, "균형발전정책의 차등적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낙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1(1), pp.133~161 (2009), 한국재정정책학회
44. 이진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제도의 효과성 검증: 계량지표의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84), pp.223~245 (2019), 한국국제회계학회[DOI]
45. 이진홍, "경제개발계획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12, pp.245~268 (2016)
46. 이창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상대평가의 오류가능성 분석", 행정논총, 48(1), pp.97~119 (2010), 한국행정연구소
47. 임동진, "재난관리 평가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미국, 영국 및 호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2), pp.115~144 (2020), 한국지방자치학회[DOI]
48. 정부업무평가결과 환류의 정착방안 연구, "임동진", 한국행정연구원, ~ (2008)
49. 임재현, "성과평가제도의 평가결과 요인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pp.93~114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
50. 조택,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논총, 24, pp.239~270 (2010), 이화사회과학원[DOI]
51. 조형석, "지역발전수준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간 관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예산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3), pp.71~99 (202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5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실증 연구, "최한수", 한국조세재졍연구원, ~, pp.연구보고서16-17 (2017)
53. 하정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 ’08년도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1), pp.369~390 (2009), 경인행정학회
54. 한인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비교",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3(1), pp.1~34 (2017), 한국지방공기업학회
55. 한주희, "성과지향적 보상시스템과 구성원의 태도:영업직과 관리직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6(1) (2002), 한국인사관리학회
56. 황해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3(4), pp.99~137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57. 황해동,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점착성에 관한 소고-배분공식의 객관성과 단순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2), pp.53~91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58. Gibbons, Robert,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or chief executive offic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3(3), pp.35~51 (1990)
59. Gilmour, John B., "Does Performance Budgeting Work? An Examination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 PART Scor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5), pp.742~752 (2006)
60. Greitens, T. J., "Policy Typology and Performance Measurement : Results from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3(4), pp.555~570 (2010)
61. CEO Turnover and Relative Performance Evaluation, "Jenter, Dirk", Stanford University, ~ (2006)
62. Mark, M. M, "The mechanism and outcomes of evaluation influence", Evaluation, 10(1), pp.35~57 (2004)
63. Moynihan, D., "Author, The dynamics of performance management: Constructing information and reform", pp.26~38 (2008), Georgetown Press
64. Radin, B. A, "Challenging the Performance Movement" (2006), Georgetown
65. Van Thiel, S., "The performance paradox in the public sector",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Review, pp.267~281 (2002)
66. 국토기본법안 심사보고서, , ~ (2001)
67. "중앙일보" (200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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