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렬 신설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ependent Plan for Personnel Rights of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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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법률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그러나 의회 근무 기피,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숫자가 적어 명목상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고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 완전한 인사권 독립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어왔던 지방의회직렬 신설을 위한 각종 대안을 검토한 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회직렬 신설 방식으로는 의회직류 신설, 기존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에 지방의회직렬 신설,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별도 신설 등 3가지 방안, 둘째, 직렬 신설에 따른 인사관리 대상과 범위는 현행 유지(지방의회별 독자적 운영), 의회직렬과 감사직렬 통합, 광역단위, 권역별, 전국단위 등 5가지 방안을 각각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검토･평가한 후 전자는 지방의회 일반직공무원 직급표를 별도 신설하는 방안을, 후자는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방안을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대안에 따라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Abstract
In this study, as one of the measures for the independence of personnel rights of local councils, various alternatives for the new establishment of a series of class local councils that have been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the alternatives judged to be reasonable were presented. First, there are three methods for establishing the local council series: the establishment of a sub series of local council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ouncil series in the existing general civil service rank table, and a separate establishment of the local council general civil service position table. Second, the target and scope of personnel managemen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erial number were compared and reviewed five methods: maintaining the current (independent operation by local councils), integration of the parliamentary series and the audit series, and metropolitan, large metropolitan, and national units. The former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separate position table for general public officials in the local council, and the latter proposed a reasonable alternative to operate it as a metropolita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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