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Pilot Project of Residents’ Autonomou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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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논의한다. 1999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 전환을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새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논문은 2021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 제출된 274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한 일련의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정을 통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사업･활동, 재원조달 방식 등 전반적으로 공적 권한의 강화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주민자치 정책은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조직의 자치역량을 견인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볼 때, 향후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라는 국정기조를 천명하는 새 정부에서의 주민자치 정책은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Abstract
The Pilot Project (PP) of the Residents’ Autonomous Councils (RACs) is evaluated and discussed in this pap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and to raise the quality of the existing Residents’ Committees (RCs), which was fostered as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f residents in 1999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the past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P since 2013, and the new government in 2022 is required to re-establish the policy direction. As a reference for this, the author(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data of 274 RCs and RACs submitted to the Best Practice Contest in the 2021 National RCs & RACs Fair, established a series of hypotheses on the outcome of the PP,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statistical tests. From the analyses, the author(s) found that significant changes have been made in RACs, by strengthening public authority from the existing RCs,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peration, projects and activities, and financing methods of the organizat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PP so far has produced meaningful outcome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Considering that the policy so far has adopted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publicity to drive the autonomous capabilities of the organizations, the new government, as the national stance focuses on strengthening capabilities in private, seems to take the future policy direction will be a strategy for securing publicity through first strengthening autonomous capabilities.
참고문헌 (22)
- 고승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열린충남, 89, pp.16~19 (2019)
- 최용환, "정부규제가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패널 분석: 서울특별시의 지역권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pp.297~327 (2015), 한국행정학회[DOI]
- 김남욱, "주민자치회법의 합리적 제정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2), pp.35~76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수연, "주민자치회에 관한 입법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법연구, 19(1), pp.3~26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찬동, "주민자치회 제도의 향후 방향", 지방행정연구, 28(3), pp.61~85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필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한 성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28(3), pp.35~60 (2014),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성과평가,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7)
- 김흥주, "세종형 주민자치회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부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pp.99~119 (2020),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설선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51~71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신윤창,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협력형 모델의 시범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정부학보, 21(4), pp.93~116 (2017),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심익섭,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6(4), pp.57~84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안철현,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4), pp.175~193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병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제도적 한계와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pp.157~180 (2015),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연구, "이용환", 경기연구원, ~ (2019)
-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9(1), pp.2~50 (2003), 정부학연구소
- 주영서, "주민자치 활성화 요인 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22(4), pp.45~65 (2021), 대한지방자치학회
- 최근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 및 발전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pp.215~240 (2014), 대한지방자치학회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0)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 하태영, "주민자치회의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4(1), pp.123~149 (2022), 대한지방자치학회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분석, 20148호 (2020)
- 홍성우, "주민자치조직의 제도적 변화와 한계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pp.237~260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