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s Ordinances of National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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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는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안내한다.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은 2013년 제정되어 2021년 5월 현재까지 6번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조례안을 참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2021년 2월 기준), 조항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조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 관계자, 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주민자치회 조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며, 전수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Abstract
The residents’ association is an organization to perform matters on strengthening citizen autonomy activities, such as operating a citizen autonomy center by being established in an eup division, myeon division or dong division, and consisting of residents. To establish a residents’ association, local governments ena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ccordingl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reates and informs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to help establish and ame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were enacted in 2013 and amended six times as of today, May 2021. The local governments reflect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ased on the standard ordinance, and enact and amen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for each local government.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residents’ associations and standard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performed a total investigation of ordinances on residents’ associations of national governments (as of February 2021), and analyzed actual status on how each article is structured. Based on the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current status based on the difference from the standard ordinances, and help and contribute to local governments, and persons and institutions concerned with citizen Autonomy. Currently, there are no researches on ordinances of residents’ association, and researches on analysis of current status via tot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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