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과 한국의 대응방안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Stalled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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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 비핵화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문헌자료 위주로 핵 억제 이론과 안보이론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핵 개발을 조명한 후 한국의 대응 방안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핵 폐기 약속 파기, 추가적인 핵 실험 및 위협 등을 분석하고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과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은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한국의 핵 개발 능력 배양,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남북한간 신뢰구축, 비핵화 로드맵 작성 및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South Korea’s response to the standoff ov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theory of nuclear deterrence and security was reviewed mainly in the literature data,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and conclusions were drawn after highlighting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t will analyze North Korea’s promise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dditional nuclear tests and threats, and seek political and diplomatic countermeasures and military countermeasures. Despite providing incentives to curb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is accelerating.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realize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active activities such as strengthening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reviewing the reloc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stering Sou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capabilities, building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creating and promoting a roadmap for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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