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An Analysis and Tasks Regarding South Korean Polic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Focused on the Match between Threat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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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법이 과연 위협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변화 또는 강화되어 왔는가를 점검하고, 필요한 교훈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핵대응 방법, 즉 외교적 비핵화, 억제, 방어, 대피 또는 핵민방위, 그리고 상대방과 타협의 상황별 활용을 설명하고, 이를 한국에게 적용하여 현재 어느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미흡한가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후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부합되지 않게 한국은 여전히 외교적 비핵화나 억제에만 의존함으로써 위협과 대응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방어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대피와 타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타격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어 중에서도 한국은 선제타격 능력을 구비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하층방어에 중점을 두어 PAC-3 등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면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핵민방위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의 ‘다종화･다수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유연한 자세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유사시 타협의 여지를 마련하고, 남북한 군대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outh Korean approache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threat level and proposes some lessons for South Korea as a result. It introduces five types of general nuclear responsive measures--they are diplomatic denuclearization, deterrence, defense, civil defense and negotiation—, applies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finds out shortcomings of South Korea.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 had been depending on diplomatic solutions and deterrence, even though North Korea succeed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make them small and light enough to be delivered its ballistic missiles. North Korea is increasing its nuclear arsenal by making more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eems to be in a serious mismatch between the threat level and its response level. South Korea should increase the portion of the defense, civil defense and negotiation in order to fix the mismatch. Regarding its defense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should focus its efforts on a preemptive strike option, which could be the only effective option at this point. At the same time, it should try to buy PAC-3 interceptors for its lower-tier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allow the deployment of THAAD by the U.S. forces. It even needs to consider civil defense for the worst case scenario. South Korea should pursue flexibl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order not to uselessly provoke the nuclear armed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should try to make some advances in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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