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산동맹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in the ROK-US Defense Industr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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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2022년 12월 기준 한국은 약 24조원의 방산수출 실적을 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방산동맹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방위산업 부문에서의 협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갈수록 고도화 첨단화되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것과 한국의 국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 국내와 해외의 문헌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 한미 방위산업 협력에 현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한국과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 및 제언: 치열해진 방위산업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한미방산동맹을 구축해 최첨단 기술이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을 활용하여 세계적 성장 기회 확보하고 최첨단 기술 이전 및 중소 부품업체 성장시키며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인적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하고 방위산업 수출 통로 확보하여 한국의 국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As of December 2022, ROK has achieved about 24 trillion won in defense export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studied the plans for ROK and the United States to move forward. ROK needs to secure cutting-edge technology by utilizing its ally,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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