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OT 분석을 통한 방산수출 확대방안 연구 - 한미협력을 중심으로-
Improving Ways of Arms Export by SWOT Analysis -Based on ROK-U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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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기수출이 필수적이나, 국제방산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무기수출 규모를 늘리기가 어렵다. 연구의 목적은 한미 협력을 통해 무기 수출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는 SWOT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 기법을 활용하여 내부 및 외부 환경 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렇게 식별한 20개의 환경 요인은 각 요인별 상관관계에 따라 8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그룹별 요인에 부합한 한미 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는 기존의 SWOT 기법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내·외부 환경요인별 상관관계를 식별 후, 이를 그룹화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연구는 한미 관계를 기존의 일방적 관계에서 파트너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 관계는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제시한 양국의 방산협력 방안은 무기수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Defense industry plays a key role in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Whil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of promoting the defense industry is expanding arms exports, the heated competition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makes it difficult to increase arms export volum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arms export strategies based on ROK-U.S. cooperation. A SWOT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and Threat) analysis is performed to identify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 regards to such strategies. Twenty environmental factors are presented in the analysis which are divided into eight groups depending on the correlation to each factor. Eight strategies for expanding defense export based on ROK-U.S. cooperation is established in this study. It also improves the SWOT analysis to draw up concrete strategies through grouping the matrix of environmental factors. To assume dominance in the ever-competitive global defense market,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ROK and U.S. should transform the defense industrial relationship from a one-sided to a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The new partnership should be led by the industries with the help of the respective governments. I hope the proposed strategies would contribute to promoting arms export of both countries based on strong defense industrial cooperation, ultimately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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