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당면 환경과 발전 전략
A Guidance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Issues an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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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정책은 수출 지향적인 방위산업을 표방함으로써 향후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방산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어느 때보다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책목표 설정은 우리의 방위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고 있다. 더불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의 체제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과 인식을 토대로 하여 본 논고는 국내외 방위산업의 환경 변화와 우리의 실상을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고에 제시된 방위산업 발전 전략은 소요기획, 사업계획, 예산편성, 사업집행 및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다섯 가지 분야의 정책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발전 전략이 구체화된 정책으로 시행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체제가 변화된다면,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방위산업이 국가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Abstract
Korean defense industries face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developing their future business. The national policy agenda aims to boost defense export sales so a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countryʼs economic growth. This circumstance requires new defense industrial policy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past one. To begin with, this paper reviews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current issues of Korean defense industries. And we propose policy initiatives with regard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defense industrial capability. The contents of our discussion are addressed in strategic perspective across the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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