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적 방산생태환경 조성 및 제도적 공진화 방안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Virtuous Cycle in the Ecology of Defense Industries and Institutional Co-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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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산 생태환경은 구조적으로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고 산업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형국이다. 국방과학기술력 증진, 부품국산화 제고, 국방R&D예산 증액, 수출 증진, 전문인력 육성 등 방산 분야의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이 가격, 기술,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산 분야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과학기술력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과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산생태환경의 선순환적 구조 개선과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정책적인 공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방산 생태환경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은 정부와 군, 방산기업과 연구소, 방산 관련 학계 등이 하나의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만드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내수진작과 수출진흥을 위한 민·관·군·산·학·연 연계 협력기구의 구축을 제안한다. 둘째, 상생협력기반 육성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기술협력 및 공동기술개발, 자금지원, 제도개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가칭 “방산정보기술 협력센터” 라든지 민간기업·관·군 등이 참여하는 가칭 “방산협력기구” 등을 창설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우리나라 기업체와 외국기업 간의 협력사업이라든지 M&A를 통한 수출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관련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많은 부분 중소기업들이 자금부족에 처한 경우가 많은데 보다 획기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미국의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처럼 최첨단 국방혁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Abstract
South Korea faces a structural crisis in the ecology of defense industries and its industrial infrastructure has limitations to suppor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he also has difficulties in maintaining promotions in the sphere of defense technology, defense R&D budget, exports of weapon systems, and cultivation of expertises. To have a competitive edge in price, technology and quality, she needs to provide proactive policie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selection and focus” strategy for the exports. This paper attempts to come up with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co-development plans for the establishment of virtuous cycle in the ecology of defense industries. The future direction of establishing virtuous cycle in the ecology of defense industries is stemmed from having an organic collaborative relation among the government and military, defense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es. First, this inquiry proposes to establish a cooperative institution among them. Second, it suggests a necessity to establish a “defense information and technology cooperative center” or a “cooperative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defense industries” to have provisions of information,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development, financial support, and institutional refinement. Third, it contends that cooperative projects with foreign companies and M&A are essential for the export promotion. Fourth, like DIU of the US, making an epoch-making supporting system is also a pre-requisite for the small businesses. Lastly, this paper stresses on the institutional refinement and cultivation of expertises as the national strategic industry for the export promotion of defens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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