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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글로벌化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 방안

How to Protect Defense Technology in the Face of K-Defense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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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산업이며, 최근 한국의방산 수주 실적이 연 30억 불 선에서 현 정부 들어 연평균 150억 불 이상으로급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도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인정하고 성장세를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방산 수출액이 증가하고 기술이전ㆍ공동연구 등 기술의활용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위협도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방위산업기술이 국가 안보자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경제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가간의 기술패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 주요 방산강국들은 첨단기술의 중요성과 유출 시의 위험성을 일찍부터 자각한 가운데기술유출을 ‘간첩죄’로 규정하고 관련 법ㆍ제도 구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과 방산 선진국들의최신 기술보호 동향을 살펴보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ㆍ 발전시켜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defense industry is a strategic industry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As Korea's defense orders have grown rapidly from an annual average of $30 billion to more than $15 billion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world is also closely monitoring the growth and recognizing Korea's defense industry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as defense exports increase and the types of technology used such as technology transfer and joint research are diversified, the threat of leakage and infringement of Korean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s rising more than ever. Competition among major countries for technology hegemony is also in full swing to dominate the global defense market, whil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s recognized as a strategic economic resource as well as a national security asset. Major defense powerhou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have been aware of the importance and dangers of cutting-edge technology and are responding strongly by establishing relevant laws and systems. This paper examines Korea's efforts to protect technology and the latest technology protection trends in advanced defense countries, and presents key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and developed first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hrough these measures, it is expected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an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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