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조 개편과 국방인적자원관리 개혁 방향
The Direction of Defens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form according to The Change of Korean Milit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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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5년간 국방개혁을 진행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 및 국방개혁예산 확보 곤란 등으로 개혁조정 소요가 발생하였고, 다소 소홀히 했던 인력구조 조정 문제가 국방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구조 개혁 목표인 정보･기술집약적인 군사력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첨단 무기체계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과 함께 이에 부합한 인력구조 및 인력운영체제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인력 분야의 개혁방향으로, 전략적 국방인적관리관리 개념의 도입과 과학적 인력소요분석체계 구축, 전문성과 합동성 강화에 초점을 둔 인사관리체계 개선, 전문직업군인체제 강화, 병 복무기간의 합리적인 조정, 동원전력의 세분화를 통한 예비군 정예화, 무형전력의 실질적인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예산이나 인구구조 측면에서 국방운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전력소요, 인력소요, 예산소요가 통합된 틀하에서 국방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change the labor-intensive military structure into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oriented military structure, the manpower structure an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hanged with the reform of force structure. The directions of defense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he success of Defense reform are suggested. The concept of strategic defense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scientific analysis system of manpower requirement needs to be developed. The personnel system should be changed to enhance the jointness and the expertise. The direction of the professional cadre management system, the military service terms, the reserve force, and military spirit matters are also discussed. Considering future conditions for Defense Reform, force development, manpower planning, and budget planing should be harmonized and proceed in an integrat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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