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 운영 개혁과제의 논리와 한계성에 관한 고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gics and Limitations of Defense Manpower Management Reform Ag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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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방개혁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임명되면 간헐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노무현 정부 때에는 과거와 달리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법제화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꾀하여 왔다. 2006년 말에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현재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바, 포함된 개혁과제 중 많은 부분이국방인력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방인력 개혁 관련 내용은 ‘국방업무 수행의 민간인력참여 확대’, ‘군 인력 운영구조의 개선’, ‘공정하고 적절한 진급 및 보직 관리’,‘상비병력 규모의 축소 및 군별･신분별 구성의 조정’, ‘합동 조직의 각 군 인력균형 편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 사항 중에는 상당부분 목표대로실현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항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국방개혁에관한 법률’에 나타나 있는 국방인력 운영 관련 과제들에 대하여 그 배경 논리를고찰해보고 실행상의 한계성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본다.
Abstract
Since year 2006, Korea has been attempting to reform national defense system by launching a law of defense reform. Large portion of the agendas contained in the law are agendas on the reformation of defense manpower management system. The agendas on defense manpower reform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areas: ‘expansion of civilian participation to defense function’, ‘improvement of military manpower operation’, ‘fair and reasonable promotion and appointment of military officers’, ‘improvement of the size and composition of military manpower’, ‘balanced staffing of officers from three services in joint organizations’. Where some of the agendas have been executed as directed, some have not been executing as directed. This paper examines the logics of the agenda and limitations in execution. It also makes some suggestions for effective execution of the ag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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