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력체제의 진단과 중기 발전정책
Mid-term Policies and Issues on ROK Defense Manpow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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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추진해 온 국방인력체제에 관한개혁과제에 대해 국방백서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단해 본다. 그리고2013-2017년 중기기간 동안의 국방발전 여건을 전망해 본 다음, 그 기간 동안의 국방인력체제에 관한 중기 정책방향과 발전과제를 논의한다. 중기 정책방향은총체전력 형성 관점에서의 국방인력 정예화 그리고 운영체제의 선진화 및 인력의 전문성 향상 관점에서 인력구조 발전과 인사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major reform issues on the defense manpower management through the 6 White Papers since the Defense Reform Act was enacted in 2006, and proposes mid-term policies and issues on it. They need to be focused on effectively managing all kinds of defense manpower groups in ‘total forces’ concept. And some of them are proposed to advance defense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and others to develop the defense manpower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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