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on victim protec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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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수립·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목을 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지속적 발생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규정하는 문제와 현행법상 임시조치 등을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경험, 피해자 보호업무 경험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경찰관이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으며, 임시조치의 적용 대상을 여타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등의 사유를 포함하고, 현행법상의 임시조치를 여타의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recogni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variou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tect victims' right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such laws and policies, retaliatory crimes against victims that attract social attention have continuously occurred, and this, in turn,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laws and policies. One of the various alternatives that can be suggested for effective victim protection is to block the offender's physical access to the vict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on extending several measures used to protect domestic violence victims to other types of crime and on stipulating ‘concern for harm to victims’ as a reason for detention. As a result,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in officers' responses based on their work experience, the majority of police officers replied that the victim's opinion and 'concern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a detention warrant. The results also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the officer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legislating 'possible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n independent reason for deten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under the current law are not effective in sufficiently protecting victims, and they recognize the need to expand to other crim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include reasons, such as 'possible harm victims', for deten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prevent retaliatory crime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참고문헌 (17)
- 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2020)
- 국회사무처, "제17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 (1995)
- 국회사무처, "제26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2007)
- 김대근,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77), pp.123~164 (2015), 법학연구원
- 김용화, "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2(1), pp.111~145 (2020),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혁,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피해자학연구, 29(3), pp.1~46 (2021),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현수, "피의자 구속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제언", 인권과 정의, (390), pp.64~81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혜경, "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 정립과 개선방향 - 연대성의 원리와 전환적 사법이념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5(3), pp.141~175 (2017),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남미,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70조 개정과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59), pp.376~414 (2018), 대검찰청[DOI]
- 변종필, "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형사정책연구, 21(2), pp.43~81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승준, "영장발부에 있어 구속사유 판단의 문제 - 개정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9(4), pp.249~280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정원, "경찰청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 및 적용검토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7(3), pp.1~47 (2019), 한국피해자학회[DOI]
- 임형진, "경찰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담당경찰관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2), pp.129~162 (2021), 한국경찰연구학회
- 정준섭, "한국의 구속관련 결정례 분석 및 바람직한 구속기준 정립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30), pp.1~47 (2011), 대검찰청[DOI]
- 홍세은,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인식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2), pp.45~74 (2021), 경찰대학[DOI]
- 田村正博, "犯罪被害者と刑事司法" (2017), 岩波書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