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ing for Crim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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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신고한 이유로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일명, ‘보복범죄’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사건 이전에 아는 사이이거나 혹은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해 위협 및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은 범죄사실을 밝혀 진실을 분명하게 하는 역할 외에도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실 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유형을 보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혹은 별도로 경미한 폭행 및 협박, 스토킹 형태의 피해가 많다는 점과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정보 및 신변안전에 대해 위험이 특히 수사초기단계에서 크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은 사건 접수와 동시에 일선에서 피해자의 정보와 신변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사명과 수사초기부터 피해자보호를 위해 경찰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변보호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크게 보좌인지정, 물리적인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관련 정보보호로 크게 나누고, 피해자 관련 정보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이어 보복범죄의 현황을 공식적인 범죄통계자료를 통해 발생빈도, 발생 범죄유형의 특징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복범죄의 사례를 통해 특징들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수사초기단계부터 경찰의 보호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스템의 한계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법률적 검토 및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정책적 제언보다는 보복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통해 경찰활동의 초기개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현행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Abstract
Recently, crime victim is revictimized by offender for reporting to police, called ‘retaliatory crime’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and offender is an acquaintance or offender threat to criminal reporter and witness by reason of disadvantage statement besides a direct victim.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 including Police, take a role of revealing the truth about crime and protecting victim and witness who give important information, so they should make sure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dure safety. To do this, this paper examine for the protection system of crime victim based on the law. In detail, we can divided into assistant system, physical safety, personal information, also check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law. Furthermore, it draws features from Police Official Crime Statistics, features of criminal type and cases of retaliatory crime. Based on those, this paper examine the protection system of crime victim by Police from pre-investigation stage, discuss system’s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This paper discuss importance of policing for retaliatory crime and system’s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further than existing researches suggested general policy proposal from checking law.
참고문헌 (22)
- 강맹진, "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16(6), pp.3~26 (2014), 한국경찰학회
- 김대근,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77), pp.123~164 (2015), 법학연구원
- 김지선,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 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 방안 연구", 피해자학연구, 19(1), pp.5~34 (2011), 한국피해자학회
-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pp.103~121 (2014), 한국범죄심리학회
- 김효정, "경찰의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류경희, "경찰의 범죄 피해자정책 활성화 방안에관한 연구 - 실무 현황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3(1), pp.135~160 (2015), 한국피해자학회
- 박광민,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17(2), pp.81~108 (2009), 한국피해자학회
- 박한호, "보복범죄 이해를 통한 경찰활동 논의", 한국경찰학회보, 16(5), pp.119~138 (2014), 한국경찰학회
- 백일홍,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경찰의 기대역할", 한국경찰학회보, 17(4), pp.71~106 (2015), 한국경찰학회
- 서주연, "미국 증인보호제도를 통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재조명", 피해자학연구, 21(1), pp.57~81 (2013), 한국피해자학회
- 이성대,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방안― 스토킹행위에 대한 개입방안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5(1), pp.115~153 (2014), 미국헌법학회
- 조선미,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4
- 조호대, "조호대-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 pp.247~270 (2004), 한국경찰학회
- "General Assembly(A", RES, 34),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DOI]
- "경찰통계연보(2010년~2014년)", ~ (2014)
- "경찰청 브리핑", ~ (2015)
- "국제뉴스", ~ (2015)
- "아시아경제", ~ (2015)
- "아주경제", ~ (2015)
- "여성신문", ~ (2015)
- "연합뉴스", ~ (2015)
- "한국일보",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