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ivilians on Victim Protec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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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절차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수동적 당사자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보호와 구제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상 보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 조치는 가용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 분리 조치(구속 및 접근금지명령제도 등)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입법화의 이유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를 구금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속영장 여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범죄에만 적용 가능한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보복 우려가 있는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의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속 및 접근금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보호범위 및 대상을 확대할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views on victims of crime as a passive party in criminal proceedings, the emerging views that acknowledge the victim's status and focus on protection and relief enabled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laws and policies for victim protection. Despite such an advancement in perspective on victims, retaliatory crimes have consistently occured, but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m have been insufficient. Among various preventiv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physical separ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such as detention and restraining order, has been recognized as a viable and realistic alternative. This study analyzed citizens' perceptions on the expension of these policies to other types of crime to protect victim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majority of citizens positively recognized the legislation of 'concern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n independent reason for detention with a reason of preventing retaliatory crim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e majority of citizens positively perceived that victim's opinion and 'concern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application of a detention warrant. Lastly, this study found that the majority of citizens were positively aware of the extension of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applicable only to certain crimes, to other crimes with a risk of retali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expand the scope and target of protection by revising the laws on detention and restraining order to prevent retaliatory crimes against victims.
참고문헌 (13)
-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2007), 형사사법행정학회
- 강맹진, "보복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경찰학회보, 16(6), pp.3~26 (2014), 한국경찰학회
- 김대근,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77), pp.123~164 (2015), 법학연구원
- 김혁,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피해자학연구, 29(3), pp.1~46 (2021),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현수, "피의자 구속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제언", 인권과 정의, (390), pp.64~81 (200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혜경, "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 정립과 개선방향 - 연대성의 원리와 전환적 사법이념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5(3), pp.141~175 (2017), 한국피해자학회[DOI]
- 박남미,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있어서 구속사유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70조 개정과 영장항고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59), pp.376~414 (2018), 대검찰청[DOI]
- 염윤호,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4(2), pp.165~192 (2022), 한국경찰학회
- 이성대, "보복범죄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방안― 스토킹행위에 대한 개입방안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5(1), pp.115~153 (2014), 미국헌법학회
- 이재영, "범죄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2(1), pp.261~288 (2020), 한국경찰학회
- 최기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6(7), pp.129~137 (2016), 한국융합보안학회
- 국회사무처, "제26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2007)
- "오피스텔 감금 ‘34㎏ 알몸 시신’ 보복범죄였다" (2021)[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