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Improvement of Polic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of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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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피해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경찰법에 명시된 경찰의 기본적 임무이다. 이 연구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변보호 서비스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의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 수요 등을 조사하여 경찰 신변보호 서비스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찰의 신변보호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40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경험 및 만족도, 서비스 유형별 욕구수요, 서비스 개선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지급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였고,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유형으로는 성범죄와 가정폭력범죄를 꼽았다. 둘째,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제공받기 원하는 신변보호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경찰에서 제공하는 신변보호 서비스의 종류는 제한적인 반면, 피해자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피해자가 신변보호 서비스의 개시는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 반면, 서비스의 종료시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서 2차 피해의 방지와 형사절차에 따른 연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필요로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변보호 서비스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Satisfying the safety needs of victims of crime is one of the basic tasks of police as defined in the Korean Polic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crime victims' satisfaction on various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of police. For this purpose, 403 crime victims who had experience of using the personal protection service by the police from August 1 to September 30, 2019,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recognition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by service type.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victims had the strongest preference for smart watches, and sex crimes and domestic violence crimes were cited as the types of crimes that require personal protection.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ype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 to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 and the type of crime victim. Third, while the types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provided by the police are limited, the victims need various services. In addition, while many victims wanted to initiate personal protective services at the police level, there were various opinions on when to end services. Finally, the victims needed to prevent secondary damage and provide continuous services in order to strengthen police personal protec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 of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were derived.
참고문헌 (16)
- 김도우,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위험평가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2), pp.3~30 (2016), 한국경찰학회
- 2015년도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리서치랩", 법무부, ~ (2015)
- 박광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의 평가와 과제", 피해자학연구, 24(1), pp.127~146 (2016), 한국피해자학회
- 박광민,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 강화방안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17(2), pp.81~108 (2009), 한국피해자학회
- 백일홍,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경찰의 활동과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23(3), pp.233~264 (2015), 한국피해자학회
- 이동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과제", 경찰법연구, 16(1), pp.179~206 (2018),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정원, "경찰청 신변보호제도에 관한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례분석 및 적용검토를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7(3), pp.1~47 (2019), 한국피해자학회[DOI]
- 경찰의 피해자보호 여건과 실태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장석헌", 경찰청, ~ (2015)
-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 보고서, "트루이스", 법무부, ~ (2019)
-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 (2014)
- Allen, J. M.,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n Criminal Justice : A Service Quality Approach" (2019), Sage
- Chandek, M. S., "The Efficacy of Expectancy Disconfirmation in Explaining Crime Victim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Police Quarterly, 1(4), pp.21~40 (1998)
- Davis R. C., "Services for victims : A market research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Victimology, 6, pp.101~115 (1999)
- Huang L., "Unmet needs and service satisfaction of victim support for the direct and indirect victims of serious violence : Results from a cross-sectional survey in Taiwan", PLoS ONE, 13(2), pp.160~181 (2018)
- "경찰법 제정ㆍ개정 이유"[URL]
-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허준영 경찰청장" (200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