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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방안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Plans of the Democratic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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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 기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연합협의회는 둘 수 없다. 지난 20년 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2019년 개정된 법률안에서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가 경감과 소방경 이하로 변경되었고,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지만, 직장협의회의 목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에서 가입범위의 제한, 근무시간 중 활동의 원칙적 금지,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running by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This is a discussion organization for solution of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elevation and difficulties management. In existing law, This conference should be established only one institution can make one conference and can not union conference. The last 2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hanged a lot, but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no changed. The revised law of 2019, Police and Fire fighters changed the entry ranges to senior inspector, and can join public servant to engage in driving. As the revised law, The police workplace conference sailed, but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ifficulties environment, Because the law make rule of the restriction of entry extent, the prohibition of activity during duty time and the ban of union conference among institution’s conferences. This paper discussed by the focus of the revise proposition for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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