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ing Police Methods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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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사법기관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첫 관문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큰 시점이므로 범죄피해자보호에 있어 경찰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수사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찰의 범죄대응능력도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경찰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범죄의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수행하여 예상하지 못한 범죄에 놀란 피해자에게 안정감을 주어 경찰이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사과정상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상의 경찰활동의 문제점으로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사건정보 고지의 문제점, 피해자 정보보호 및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한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In contemporary society, elements that threaten the safe lives of people increase as lifestyles of individuals and groups change. The damage caused by, crime is increasing. Therefore, the police have the duty to guarantee freedom and the rights of people. As the national organization which contacts crime victims most closely and often, police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Therefore, the police can be held more accountable for the security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an other organizations related with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Nonetheless, the police have focused on retributive jurisdiction trying to break cases by arresting criminals rather tha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The results have not met expectations. Thus, this study considers background, importance, limitations, legal basis,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cases of main developed countries on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o conduct reality analysis of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e victims as treated by the Korean police. Improvement plans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e victims coping with the analyzed problems are proposed Furthermore, by strengthening connected activities through mutual aid system with private organizations like hospitals, counseling organizations, security facilities, and so on, in order that crime victims can forget pains fast and stand firm again as social members looking for new hopes, diverse mater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activities are needed. Above all, stable securement of finances for material support of crime victims as well as construction of these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are especially important.
참고문헌 (27)
- 강희락,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강력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석사, 공안행정학, pp.2005
- 권아영,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440, pp.1~18 (2012), 국회입법조사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13), 경찰청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경찰청, ~ (2009)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2004)
- 김재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미국 미시간 주경찰의 현장대응 -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수사시 각 단계별 대응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8), pp.162~201 (2005), 경찰대학
- 김효정, "경찰의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남선모, "개정형소법을 통해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16(2), pp.75~99 (2008), 한국피해자학회
- 박광민,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20(1), pp.15~40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박병식,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pp.11~46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순자, "현행 One-Stop 지원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학, pp.2010
- 박원배, "112 범죄신고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pp.169~192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주진,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 경찰 수사과정을 중심으로", 석사, 과학수사, pp.2010
- 박호정,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3
- 배철효,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6(1), pp.111~138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 서정식, "형사법과 헌법이념" (2006), 박영사
-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제도, "송기오", ~ (2005)
- 이상원, "경찰의 강력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공안행정학, pp.2007
- 이재상, "형사소송법" (1999), 박영사
- 임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0
- 장규원,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정보제공제도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20(1), pp.57~82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정희정,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주요 제문", 대검찰청, ~ (2014)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방안, "조균석", 법무부, ~ (2009)
- 조호대, "조호대-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6(2), pp.247~270 (2004), 한국경찰학회
- 조철옥, "패러다임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1, pp.48~61 (2007)
- Audit Report, "The department of Justice's Victims Notification system, Graham Farrellㆍken Peace, Repet victim support",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Oxford Journals, 27(1), pp.108~110 (2001)
- Laura J. Moriarity, "Policing and Victims" (2002), Prentice 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