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방향의 일 고찰: 경찰대 졸업자의 경위 임용 해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ion of KNPU Reform: Focusing on the solution for the appointment of KNPU graduates as lieu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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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경찰대학 개혁 논의에 있어서 주요 쟁점인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자동 공직 임용 제도는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서 개정이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경위 중간 입직자에 대하여 시보임용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 관련 법령의개정에 있어서 현재 경찰대 재학생들의 기대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부칙의 경과규정을 둘 것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경찰대 운영이 사관학교 운영과 점차 거리를 두도록하고, 모든 경찰 입직은 영국 경찰과 같이 순경 입직을 원칙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위 경력경쟁채용(경력경채)시험을새롭게 설계하여 일반 대학의 경찰 관련학과 졸업자들과 경찰대 졸업자들이 경위 입직 과정에서 (상향) 동질화되어 경찰조직에서 인적 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sidered that the automatic public office appointment system fo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KNPU) graduates, which is a major issue in the discussion on reforming KNPU,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so it is urgent to revise it. At the same time, it was considered that there was preferential treatment to recognize exceptions to the employment for trial use system for middle-ranking official(lieutenant). In addition, it was announced that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should be made so as not to impair the expected profits and legal stability of current KNPU students in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In the mid- to long-term, it was emphasized that the operation of the KNPU should gradually distance itself from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academy, and that all police positions should be improved career with the constable in principle like the British police.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redesign the career competition recruitment test for lieutenants so that graduates of police-related departments at general universities and graduates of KNPU can be homogenized (up) in the process of hiring lieutenants, leading to human solidarity in polic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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