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생 경위 임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
A Critical Study on the Appointment of the Graduates of the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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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경찰대학교 졸업생을 경찰공무원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경찰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생을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 제도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졸업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경찰대학에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경찰대학이 경찰발전에 기여하였고, 경찰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의견이 높다.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학사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써는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의견이다. 종합하건대, 경찰대학은 우수자원을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지만 졸업과동시에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요건을강화하고 적격자를 경위로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appointment of four-year graduates of the university as senior officers of police officers. In order to do this, a literature review of the separtation between the appointment and graduation was carried out, and an analysi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nsider when separating the appointment and the bachelor were conducted in order to present a practical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niversity selects excellent resources through the entrance examination, but faces a considerable criticism for the appointment as a senior officer at the time of graduation. In order to dissolve such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appoint a qualified person as a supervisor through rigorous bachelor's management for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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