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속범죄로써 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
The Condition and Suggestions on the Child Abuse as Crime on the Desc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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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아동학대와 그 결과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의 아동학대예방 및 사후관리가 큰 전환점을 맞은 것은 사실인 듯하다.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였고, 유관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이 글에서는 그 현황을 주로 2014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와, 2015년 속보로 제공된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이러한 단순 통계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정책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을 더하였다. 현안인 만큼 이 글을 토대로 비속범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Abstract
The recent incidents of child abuse and the child's death is being reported almost everyday. The year of 2014 was meaningful due to the enactment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nd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As a result of the legislation, there was turning point in child abus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country.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s was reduced as a state subsidy business in 2015, and the government has been preparing the child abuse prevention measure.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Guideline on the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Child Abuse’. In this article, I analysed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based on the reports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statistics of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And I suggested some ideas in legal and politic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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