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negative and positive factors for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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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중립화의 부정적 요인으로 1) 중립화 자살론 2) 남북한 민족 공조의 우려 3) 국민과 정부의 의지 부족 4)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낙후 우려 5)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 6)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미실현 7) 중국의 경제발전과 한반도 견제 전략 8) 강대국의 입장 등이 있다.중립화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1) 남북한간의 화해무드 2) 미소간 냉전종식과 남한의 4강과의 국교 수립 3) 철로 연계와 유라시아 경제 발전 4) 실제 사례의 존재 5) 중립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6) 중립과 Win-Win 관계 7) 주한 미군 철수의 합리적 방안 8) 중립과 미국의 이익 등을 분석하였다.우리의 의지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추진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negative and positive factors for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he negative factors of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can be explained as follows. 1. the viewpoint of the U.S. against neutr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2. the subjective perception over the possibility of the neutral unification 3. th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standpoint of the great powers, etc. The positive factors of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can be explained as follows. 1. The reconciliation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2. Eurasia land bridge 3. Switzerland as a neutral state is a case in point 4. neutralization and win-win effect. etc. If we try to acquire the neutr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t would be a breakthrough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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