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의 다자주의 실천성 검증과 다자협력기제로의 발전방안
Review on practicability of multilateralism and measures to turn six-party talks into multilateral cooperativ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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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6자회담의 다자주의 실천성 검증을 토대로 6자회담이 향후 다자안보협력기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이다.6자회담은 회담의 외형적 구도와 예방 외교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과 그 실천성이 보이지 않는다. 또 그 본질에 있어서 북미 상호간의 이기적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는 것이고, 북한은 핵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6자회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엄격한 의미의 다자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다자주의 핵심요소인 포괄적 호혜성이 부족하다. 동시에 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일방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관련국 상호간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다. 6자회담은 이처럼 다자주의 실천이 미약하다. 그러나 예방 외교적 기능과 함께 관련국 간의 협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역내 다자안보 협력기제로의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 협력기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국가간 상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자주의가 필요로 하는 관련국간 비차별성과 포괄적 호혜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based on the verification of practicability of multilateralism through six-party talks, reviews what elements are required to turn this multi-party talks into future multilateral cooperative organization. Six-party talks doesn't have any elements or practicability of multilateralism except its formal organization and preventive diplomatic function. Also egoistic paradigm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s predominant in its nature. As one of the global strategy, Washington makes the most use of six-party talks to dismantle nuclear power of Pyongyang while Pyongyang makes full use of this multi-party talks in order to secure its system and attract economic aid using its nuclear program as negotiation card. Accordingly, six-party talks is not one of the multilateralism-based gathering and it is lack of comprehensive reciprocity, one of the core elements in multilateralism. At the same time, six-party talks reveals discrimination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fact that this multi-party talks has been unilaterally led by either the U.S or North Korea. Six-party talks has been feeble in its practicability of multilateralism as mentioned above. However, it is not fair to conclude that this talks has no possibility to advance into cooperative organization for multilateral security in the region because it has show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concerned along with preventive diplomacy. It is essential to build mutual confidence among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turn into cooperative organization for multilateral security and from there on secure nondiscrimination and comprehensive reciprocity among the member countries, that's what multilateralism requires.
참고문헌 (30)
- 국문단행본박종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방안." (2003), 통 일연구원
- 여인곤 외., "『남북연합 형성을 위한 주변 4국 협력유도 전략" (2001), 통일연구원
- 와다하루끼 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2003), 일조각
- 외교안보연구원, "미국의 신아태전략과 한반도." (1995), 외교 안보연구원.
- 이동휘., "『북핵 6자회담의 과제 다자협상분석을 중심으로』." (2005), 외교안보연구원
- 정성장,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 (2003), 세종연구소
- 통일연구원,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2004), 통일연구원
- 황재호., "6자회담의 다자안보기제화와 한중협력." (2005), 한 국국방연구원
- 국문논문김경일, "6자회담과 다자주의 -일방성과 다자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 6(2) (2003)
- 김경호, "한반도평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색 :다자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pp.195~215 (2002),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근식., "북핵 타결의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2005)
- 김성한., "북핵문제와 다자주의.", (82) (2003)
- 김창수, "미 국방부 신아태 안보전략 보고서의 배경과 의미.", (53) (1995), 한국국방연구원
- 세종연구소 편.『, "정세와 정책", (86) (2003)
- 송병록.,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42(3) (2002)
- "아태지역 다자안보체제 구상과 전망 일본의 입장. 『지역연구논총』", 5 (1993)
- 제5집,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중국이 입장. 『지역연구논총』" (1993)
- 이백순.,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 창설 모색" (2004)
- Baldwin,,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48)
- James 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Search for Foundations." (1993),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hn Gerard Ruggie,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1992)
- Lowenthal, "CRS Report for Congress" (1993)
- Mack Andrew,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신문 및 보도자료『동아일보』.『매일경제』.『북한외무성 대변인담화』.『세계일보』.『연합뉴스』."
- 인터넷 자료외교안보연구원, "북핵문제의 다자 접근." (2005)
- "제2차 6자회담 결과" (2005)
- "제3차 6자회담 결과" (2005)
- "조선중앙통신" (2005)
-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2005)
- "http:", news, pp.20040228.html[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