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중립화단계의 상관관계 고찰
Study o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Neutralization of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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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의 긴장여건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는 통일과 중립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계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완충적인 여건을 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6자회담의 다자안보기구화와 내외적 중립화에 필요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 간 경제·안보분야의 공동체 구성을 통한 중립화 기반 조성으로 구분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핵보유국의 지위획득과 한국과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는 서로 다른 양방향성의 트랙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에도 먹구름의 양태를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목적을 두고 모든 대외정책을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모색할 수 있는 한반도식의 중립화단계 적용방안은 북핵과 관련하여 협상의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paper explores how the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policies have been historically implemented and also how the correlation between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is linked to internal, external, and functional aspects during these processes. Furthermore, this paper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dividing buffer condition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parts. First part constitutes creating a peace system needed for transferring the Six Party Talks into a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and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The second part constitutes building neutralization platform by forming an economic and security community. North Korean's goal will bring tension not onl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the East Asia security. The reason behind this is that, since North Korea carries out all its foreign policies with the basis on the maintenance of its regime which includes succession, if such issues do not proceed as intended in the South Korea-U.S. relationship. possibility is high that a foreign negotiation condition will be made along with interior solidarity in an intense environment. Therefore, application of neutralization which explores not only political measures that can solve this, but also foundation for ultimate unification, is a practical plan that provides the first step for nuclear negotiations and can positively apply in future peace regime of the peninsula.
참고문헌 (31)
- 강광식, "남 · 북한 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통일지향적 체제모형 탐색", 한국정치학회보, 42(2), pp.455~473 (2008), 한국정치학회
- 강광식, "중립화와 한반도 통일" (2010), 백산서당
- 강광식, "중립화 통일에 관한 논의 및 연구 동향" (1989), 도서출판 인간사랑
- 김근식, "북한의 체제 전망과 남북경협" (2003), 한울아카데미
- 김창순, "김일성의 전쟁 통일, 중립화 통일론", 북한 (1989)
- 김태운, "2.13 핵합의와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 다자안보협력의 주요 쟁점, 한계, 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10(1), pp.133~148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문병철, "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 통일과 평화, 3(2) (2011)
- 박광섭, "노무현 행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과 그 실현 가능성", 한국동북아논총, 11(41), pp.35~64 (2006), 한국동북아학회
- 박사명, "동남아의 정치변동의 동학" (2004), 오름
- 안병준, "국제환경의 변화와 민족통일" (1986), 정음사
- 오수열, "세계화를 위한 남북통일환경조성", 국제관계연구, 8 (1995), 충북대학교 국제관계 연구소
- 유병화, "국제법 총론" (1981), 일조각
- 윤근식, "현대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1991), 대왕사
- 윤대규,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2008), 한국공법학회
- 전웅,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1996), 일신사
- 정세현, "615남북공동선언 그 후 10년, 남북경협문제없나", 모아진 이코노믹리뷰 (2010)
- 정지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실현가능성 검토" (2001), 들녁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문제", 국방부 군비통제집, 27 (2000)
- 조동호,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전략, In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2000), 세종연구소
- 조명현, "유럽 안보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4(2) (1995),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 포괄적 잠정협정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4(1) (2012)
- 주성환, "남북한의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 비교, 그리고 경제교류방향" (2002), 집문당
- 하영선, "변환의 세계정치" (2006), 을유문화사
- 하정열, "한반도의 평화통일전략" (2004), 박영사
- 함택영, "한반도평화는 가능한가" (2004), 아르케간
- 홍현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세종정책연구, 5(1) (2010)
- 황인관, "중립화 통일론" (1988), 신구문화사
- 황인관, "영세중립 통일방안의 유용성-통일 성사시킬 황금의 중간치, 통일한국-해외기고" (2004), 평화문제연구소
- "경향일보", ~
- "서울경제신문", ~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