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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 평가모형과 발전방안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for Senior Civil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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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춰 고위공무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과 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둘째, 서구 선진 사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이론적 요소, 그리고 2007년 말 실시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과 전문가 워크숍에서 도출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성과 평가지표 체계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 고위공무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성공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하고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적격자 선발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측면, 둘째, 고위공무원의 역량과 성과를 높이도록 동기부여 하기 위한 유인체계 측면, 그리고 셋째, 고위공무원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문화 측면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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