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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혁의 변화(2005년과 2011년의 비교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The Change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form(2005 vs 2011):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Perceptions of Korean Civil Servants

박천오
한국인사행정학회 (Korean Society For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2011.12|한국인사행정학회보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제10권 제3호|p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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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참여정부Participatory Government인사개혁한국공무원Public Personnel Administrative ReformKorean Civil servantsLee Myung-Bak Administration.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인사개혁은 다른 부문의 행정개혁과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에 앞서 긴 성숙 기간과 보완을 요구하는 장기적 투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에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또는 활성화되었던 새로운 인사제도나 조치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그 동안 이들 제도나 조치 각각의 현실적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조사를 통해 밝힌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와 조치들 대부분에 대해 활성화 내지 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제도와 조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 또한 시행 초기에 비해 일정 수준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Reforming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s a long term investment which needs persistent revisions and supple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based on an empirical survey finds out how the various personnel administrative reforms introduced and activated by the previous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perceptions of civil servants on the necessity and utility of those reforms have changed in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ince 2008. The results show tha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made efforts to some extent to improve the reforms and the perceptions of the civil servants on the reforms have turned mor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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