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의 시행후 상황 및 향후 과제 -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가제도에 관한 한일간 비교 -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Trial by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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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국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다. 일본의 "재판원의 참여하는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은, 2004년 5월 28일 제정, 2009년 5월 21일에 시행되고 5년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 사법 참여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3년 3월에 최종 형태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 제도에 대해 논할 과제는 다방면에 걸치지만, 본고에서는, 양국의 제도의 개요를 비교한 뒤, 일본의 5년간의 실적을 소개한 뒤, 양국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배심원 재판원의 판단의 구속력과, 국민 참여 제도의 의의에 대해 약간의 검토를 더한다.
Abstract
The Japanese Diet has passed quasi-European style Trial by Jury law in 2004, which was enforced in 2009. In Korea, the Congress passed quasi-American style Trial by Jury law in 2008, which is expected to be revised shortly. There are lots of issues to discuss, but here, first we will see how the jury trial works, and then focus on A) the binding force of the jury’s verdict and B) the raison-être of the Trial by Jury in ea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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