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대의 형사사법의 방식에 관하여- 법제 심의회 특별부회의 답신안을 중심으로 -
On Criminal Justice System for a New Er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무대신은 2011년 5월 11일 법제 심의회에 대해 자문 92호를 보냈다. 자문 9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형사 절차를 둘러싼 사정에 비추어, 시대에 맞은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및 진술 조서에 지나치게 의존한 수사·재판 방식의 재검토나 피의자 조사상황을 녹음·녹화 방법에 의해 기록하는 제도의 도입 등 형사의 실체법 및 절차법의 정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법제심의회는 새 시대의 형사사법특별부회를 설치해 심의를 회부했다. 특별부회는 3년에 걸쳐 30회 부회, 20번의 작업 부회의 논의 뒤 답신 방안을 마련해 법제 심의회는 심의안을 2014년 9월 18일에 정식 결정하고 법무 대신에게 개혁 방안의 요강을 답신했다. 본 논문은 심의 중 가장 중요한 논점인 4개의 항목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견을 말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답신이 (1)재판원 재판 대상 사건과 검찰 자체 수사 사건에 대해 조사 전 과정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 (2)협의·합의 제도 및 형사면책제도의 도입 (3)감청대상 확대 등 (4)증거의 일람표의 교부제도를 포함한 증거 개시의 확충 (5)변호인의 원조 확대라는 답신의 내용을 소개한 뒤 이들의 답신 내용은 조사를 더 적정히 하면서 증거 수집 방법을 다양화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신장하고 결과적으로 조사 및 진술 조서에 지나치게 의존한 기존의 수사·재판 방식을 변혁하며, 시대에 맞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구축을 위해 확실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
Abstract
On May 18, 2011, the Minister of Justice issued consultation no. 92 on the ways to establish substantive and procedural criminal laws, asking the Legislative Council to review investigation and court proceedings that excessively rely on examination and statements and study the system for voice and video recording examination processes on suspects, with an aim of establishing a new criminal justice system suited to the times. In response, the Legislative Council decided to establish the Special Subcommittee on a Criminal Justice System for a New Era. The Special Subcommittee met thirty times and made a draft of a report. The Legislative Council accepted the draft and submitted the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on September 18, 2014. This article considered several important points of the report such as (1) Introduction of mandatory voice and video recording of examination processes in certain serious crime cases, (2) Collection of testimonial evidence through methods other than examination, (3) Expansion of the category of crimes subject to interceptions of communications, (4) Expansion of disclosure of evidence including check list disclosure, (5) Expansion of the category of crimes qualified for court-appointed attorney to detained suspect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report could help to make considerable reform to configure a new criminal justice system for a new era that need not excessively rely on examination and stat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