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 일본 운용에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
Improvement Plan of Citizen Participation Type Criminal Trial - Grounds the problems by practical affairs in Japan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반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는 이전에는 논의조차 되기 힘들었던 논제였다.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정한 사람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으며, 일정한 사람들 만에 의하여 진행⋅판단될 수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는 일반 국민들의 참가를 철저히 막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형사절차에 있어 국민 참가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5월에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행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6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한국 또한 2008년부터 시범적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본 제도시행의 본괘도에 올랐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정법률안이 나오기 이르렀다. 이에 일본의 실제운용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Abstract
The participation to a procedure of the detective judiciary of the democracy was the subject which even an argument was hard to be made before. Only aconstant person with a constant qualification can participate, and the participation to a procedure of the detective judiciary progresses only by a constant person⋅It was to judge it. Furthermore, it will not be exaggeration that the pleas of the Crown of the same continental law system nation such as Korea interrupted participation of the democracy for enforcement even if I say. However, not only Korea but also Japan gropes for a bill to participation of the democracy in pleas of the crown to perform thoughts of legitimacy or transparency of the detective judicial proceeding and will be taken effect for apolicy. Law ‘about the criminal trial that’ citizen judge participates in as consistency of the detective judicial reform in May, 2009 is enforced, and Japan reaches it at the present. Around six Problem was pointed out in current time where enforcement five years passed and, in this report, examined it mainly on such apart. Korea swell, and it may be said that the enforcement of this system beganin earnest now including exemplary management from 2008. However, various problems were pointed out in the enforcement of this system, and a revised draft of a proposed law would be given. Therefore I examined given problemsfrom real use of Japan and examined a improvement plan of Korea.
참고문헌 (39)
- 강구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몇 가지 개선점", 성균관법학, 24(3), pp.543~566 (2012), 법학연구소
- 김용효,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원광법학, 30(2), pp.143~176 (2014), 법학연구소
- 권순민,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8(4), pp.159~188 (2014), 법학연구소
- 도중진,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평의 및 평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5(1), pp.407~444 (2013), 한국형사법학회
-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법학연구, 30, pp.219~250 (2010), 부설법학연구소
- 이천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6(1), pp.73~104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점승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30(1), pp.143~172 (2014), 법학연구소
- 原田國男, "量刑判斷の實際" (2006), 現代法律出版
- 司法硏修所, "裁判員裁判における第１審の判決書及び控訴審の在り方" (2009), 法曹会
- 池田修, "解說裁判員法(第2版)-立法の經緯と課題" (2009), 弘文堂
- 中島宏, "刑事訴訟の現在地をみる", 法學セミナ―, (698) (2013)
- 裁判官制度に関する裁判官意見交換会, "裁判員裁判担当裁判官による意見交換会結果要旨", ~ (2010)
- 林弘正, "裁判員裁判制度に内在する緒問題-島根県裁判員裁判第１号事件を素材に-", 島根法学, 3(3) (2010)
- 林弘正, "裁判員制度の運用實態と問題點の考察-刑法の始點から-", 法政論叢, 47(1) (2010)
- 森本郁代,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觀點から見た裁判員裁判における評議-市民と専門家との協働の場としての評議を目指して-", 刑法雑誌, 47(1) (2007)
- 石川恭司, "裁判所の基本的スタンス(1)", 判例タイムズ, (1394) (2014)
- 公文孝佳, "事實認定-裁判員裁判と抗訴審-", 法學セミナ-, (698) (2013)
- 最高裁判所, "裁判員制度の実施状況について", 司法の窓, (75) (2010)
- "每日新聞", ~ (2009)
- "朝日新聞", ~ (2012)
- "共同通信", ~ (2010)
- "朝日新聞", ~ (2010)
- "每日新聞", ~ (2010)
- "每日新聞", ~ (2010)
- "每日新聞",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