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 서울특별시 사례의 진단･평가를 중심으로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Executive Agencies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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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및 평가하고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상대적으로 사업･집행 업무의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적 조직관리 방식으로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회계, 평가 등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은 물론 관리역량 강화 및 사업운영 성과 제고 등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diagnosis the experiences of three executive agencie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t has been 3 years since executive agency system was introduced 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2008. The executive agency system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major innovative organizational experi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agencification have shown more performance orientation in positive side and still weak manageri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negative sid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cope of the agencification should need to be expanded afte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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