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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감시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Monitor for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its Improvement Plan

송광태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6.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8권 제3호|pp. 135-160|DOI 10.21026/jlgs.2016.28.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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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시민단체feedbackNGOexpertise지방의회local councilobservation의정감시의정모니터광역의회환류체계monitor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정감시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어떤 형태로든 의정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섯 개의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요소는 의정감시를 실시하는 목적, 의정감시단의 독립성과 자율성, 의정감시단의 전문성, 의정감시의 내용과 방법, 의정감시 결과의 환류체계, 의정감시 인적자원의 확보이다. 분석의 결과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는 의정감시의 주체가 지방의회 내부인가 외부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세 곳의 의정감시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분석요소 다수에서 감시의 성과가 매우 미흡하였다. 반면에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연대가 주도하는 세 곳의 의정감시는 상대적으로 분석요소 다수에서 그 성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태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정감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monitor for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to find out vitalization plan. To this end, the study tries to make theoretical framework and analyse monitor activities of six Higher Level Local Councils. The analysis factors are as follows: purpose, independence and autonomy, expertise, contends and monitoring methods, feedback and monitor staff. This study finds out that monitor activities led by Local Council show very insufficient result at multiple factors. On the other hand, monitor activities led by NGO show that the performance was relatively good at multiple factor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author could propose some improvement plans for monitor in the point of normative terms.

참고문헌 (60)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2.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정모니터단｣"[URL]
  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두산동아
  4. 금강일보, "대전NGO, 201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2015)
  5. 금강일보, "맥빠진 대전시의회 행감", ~ (2015)
  6. 금강일보, "대전시민네트워크 모니터링 총평", ~ (2015)
  7. 김동훈, "지방의회론" (2004), 박영사
  8. 김익식, "민선5기의 선진 지방자치의 비전", 지방행정, 59(681) (2010)
  9. "네이버 국어사전"[URL]
  10. 대구일보, "대구시 의정지기단 발족", ~ (2014)
  11. 대구일보, "의정활동 열정 높으나 너무 격식 차려", ~ (2014)
  12. 대전일보, "대전시민네트워크 행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 (2014)
  13. 매일신문, "‘대구시의회 감시’ 시민단체 상설 모니터링", ~ (2014)
  14. 매일일보, "인천시의회, 의정 우수제안 2건 선정", ~ (2016)
  15. 민중서림, "민중 국어사전" (2014), 민중서림
  16.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URL]
  17.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페이스북"[URL]
  18. 서순복,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광주광역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5(4), pp.53~79 (2011), 한국공공관리학회
  19.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9대 의정모니터 구성･운영계획, "서울특별시의회", ~ (2014)
  20. 서울특별시의회 공보실,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 공보실-1292", ~ (2016)
  21.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소개｣"[URL]
  22. 송광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및 성공요인", 자치의정, 3(4) (2000)
  23. 송광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주민참여", 중앙행정논집, 17(2) (2003)
  24. 안해균, "정책학원론" (1998), 다산출판사
  25. 아주경제, "인천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요원 위촉식", ~ (2013)
  26. 아주경제, "인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우수제안 6건 선정", ~ (2013)
  27. 아주경제, "인천시의회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 (2013)
  28. 아주경제, "시민과 시의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 톡톡히 한다", ~ (2015)
  29. 연합뉴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민네트워크 창립", ~ (2010)
  30. 연합뉴스, "대전 NGO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4명 선정", ~ (2013)
  31. 연합뉴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출범", ~ (2014)
  32. 오유석, "지역 여성 의정모니터 현황과 과제", ｢생활정치 실천을 위한 지역 의정모니터 사례 및 여성지방의원 의정사례 발표 토론회｣ 자료집.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주최 (2007)
  33. 은진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의 활동", 자치의정, 14(2) (2011)
  34. 이승종, "근린자치제도론" (2015), 박영사
  35. 시정지기단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광주 YMCA 시정지기단 창립 10주년 기념 시정지기단 10년 행･의정감시활동보고서, "이용연", ~ (2004)
  36. 이현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와 의정감시활동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1(3), pp.299~321 (2004), 대한정치학회
  37. 이현출, "시민단체의 지방의정감시 활동방안", 자치의정, 11(2) (2008)
  38. 인천광역시의회, "제3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 (2016)
  39.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URL]
  40. 인천일보, "인천시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모집", ~ (2013)
  41. 일요신문, "인천시의회, 제2기 의정모니터 모집", ~ (2014)
  42. 임경호, "신 지방의회 운영론" (2006), 한국행정DB센타
  43. 정일섭, "주민투표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4), pp.5~23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URL]
  45. 충청투데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5명 선정", ~ (2015)
  46. 최봉기, "정책학연구" (2005), 박영사
  47.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1년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백서" (2012)
  48. 한명희, "시민단체 의정감시 활동의 평가와 한계점", 석사, 정치학, pp.2010
  49.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URL]
  50. 외국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황아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7)
  51. 조선일보, "이기우, ‘243개 지자체에서 고작 8번 실시한 주민투표’", ~ (2016)
  52. "News 1, 2016년 10월 2일자, 2016년 3월 18일자", ~ (2016)
  53. OhmyNews,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출범", ~ (2011)
  54. OhmyNews.,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날카롭게 평가할 것", ~ (2015)
  55. Abney, Glenn, "The Politics of State and City Administration" (1986),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56. Dresnag, D. L., "Politics and Policy in American States and Communities" (2006), Pearson Education Inc
  57. Dunn William N., "An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Analysis" (1981), Prectice-Hall
  58. Edwards, G. C., "Government in America: People, Politics and Policy" (2008), Pearson Education Inc
  59. Hill, Kim Quaile, "Democratic Governance in American State and Cities", pp.1992, Brooks
  60. Smith, K. B., "Governing States & Localities" (2005), CQ Press,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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