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방분권의 추진과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강화에 걸 맞게 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제도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 및 비효율적인 투자사업과 부당한 재정지출 등의 사례가 최근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및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지방재정운용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재정출납관제도를 신설이다. 회계처리 업무가 자치단체장에 예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출납관제도의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제도적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여 외부전문가와 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및 성과주의예산 활성화이다. 즉, 성과반영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방재정정보공개의 활성화이다. 합리적인 다양한 공시내용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보공시를 통한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ocal public finance operation. Especially, this paper is studied on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To satisfy these research purposes, the followings are conducted. First of all, various the check and balance system of local public finance has been surveyed. Especially, this paper is studied on the evaluation system of investme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in Japan, PLAN-DO-SEE. Secondly, in order to financial accountability improvement, this study suggested to set up a self-evaluation system of investment programs, reform of the fiscal system in Local Government, reform of the budget compilation system, disclosure.
참고문헌 (15)
- 남경희, "프랑스의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1996), 감사
- 이창균 외,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2000), 인천광역시
- 이창균, "긴축재정에 따른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 방안"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창균, "건전지방재정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성일 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경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관한 연구"
- 加藤良重, "自治體も倒産する" (1998), 公人の友社
- 毛桂榮, "日本の行政改革" (1997), 靑木書店
- 地方財政制度硏究會 編, "新地方財務ハントドブック" (1996), ぎょうせい
- 麻生太郞 總務大臣, "地方分權推進のための地方稅財政改革-三位一體改革について" (2004)
- 中村壽伸 외, "總額人件費管理의 實務", (941) (2004)
- 總務省, "地方公務員の定員管理について" (2004)
- 齊藤達三, "事業別豫算入門" (1995)
- 麻生太郞 總務大臣, "地方分權推進のための地方稅財政改革-三位一體改革について" (2004)
- 赤井伸郞, "地方交付稅の經濟學" (2003),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