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도 제고방안
A Study on the Acknowled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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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책임의 확보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 제도는 점차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사후통제장치로서 정착되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결과의 순위가 고착화되면서 피평가기관의 불만과 평가지표의 개선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 그 동안 비계량지표의 가중치가 어떻게 조정되었으며, 평가결과 순위가 공기업의 규모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순위가 고착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수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책임경영부문의 비계량지표는 주로 관리자의 역할과 공익실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나친 하향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인센티브의 차등화를 위하여 종합순위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 공통지표부문과 사업운영부문의 순위를 별도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평가결과를 3～5단계로 범주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e business evaluation system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s a core means for uplifting the efficiency of business and producing objective information necessary for securing performance accountability. This system is now settling as the posthumous control tool for achieving the business goal, thus perform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 is also rising. However,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 it has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icator due to the fixed rank of evaluation result. This thesis examines the areas of improvement for the evaluation indicator, look into the reason why the rank gets fixed and deduce the scheme of improvement. The personnel, assets, and capital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a high correlation to the evaluation to the evaluation rank. Fist, the immoderate downturn of non-measure indicator should be carefully done in order for business evaluation to contribute to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and improvement of the business. Second, separating the rank of common indicator category and the rank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egory together with total rank. Third, in the cases of local government enterprise, it can be categorized in 3 levels (excellent, average, unsatisfactory) or in 5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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