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A review of Management Evaluation in Korean Loc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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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제도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배경인 지방공기업관련 제법규와 최근 2-3년간 개최된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련 관계관회의, 워크샾 등에서 재기된 내용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크게 5가지 쟁점 - 경영평가제도의 본질, 경영평가의 주체, 경영평가방법의 문제, 평가결과의 환류,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와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의 통합 -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영평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란 점이다. 즉 동 개념과 감사, 실태점검 등의 개념과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현장평가 중심의 경영평가제도를 발전시켜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실적 대안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평가방법에 있어 상대평가 또는 강제배분방식보다는 각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 제시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절차와 시기, 그리고 평가주기에 있어 피평가기관 중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평가결과에 있어 현재와 같은 네가티브적 활용보다는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부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것은 피평가기관과 현장평가를 담당하는 경영평가단이 공감하는 것으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수감하는 다양한 감사, 실태점검, 평가 등이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될 때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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