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on Regional Budgets: A Case Study of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s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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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Abstract
Local councils represent local interests and must pursue this fully. The elected council representatives win support from voters to secure budget in each district, thereby creating competition between local representatives for budget allo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average amount of school support by region, in the first and second halves of the 9th Gyeonggi Province, to identify political influence over budget allocation. The political factors adopted are party composition, the number of elected members, their standing committees, the budgetand- accounts committee, the parliamentary group, and margin of votes. The control variables additionally include the number of people and the number of businesses. A regression analysis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in the standing committees (+), budgetand- accounts committee (+), and the number of people (-). In order to reduce the inefficiency of regional budget allocation, this study suggests continuously monitoring the standing committees and the budget-and-accounts committees via the website, setting criteria for regional budget allocations,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tivating the monitoring of local budgets by civic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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