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Performance and Impact Factors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n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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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부영향요인과 외부영향요인을 설명변수로, 성과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명변수는 조직규모, 제도운영으로, 종속변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건수/예산액, 반영예산액/비율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고,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일부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된데 반해 각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와 관련된 외부영향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외부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 조례유형에 따라 운영 성과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 운영모델의 개발 및 보급,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과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지방의 이니셔티브를 통제하는 장치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서의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the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and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internal and external influence factors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causal relations were analyzed by setting the performance factors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as dependent variable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43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budget scale and some facto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committee were analyz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external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publicity of the participatory budget system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interviews with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operation performance differs according to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type of ordi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mprove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he standard operating model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support it, and the incentive for the evaluation of case example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Of course, it will be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for citizen participatory governance so that it does not become another central government 's local initiativ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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